촉법소년

 

 BOOK 

 촉법소년 

 김선미, 소향, 윤자영, 정해연, 홍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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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줄所感

 우리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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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진 내용보다 죄목에 비해 관대한 처벌을 받은 이야기를 자주 접한다. 그런 사례를 자주 접하다 보면 '법이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촉법소년'도 이러한 범주에서 바라보게 되는 단어이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면죄부' 같은 걸 쥐어주어도 되는 걸까?

 

책 <촉법소년>은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피해자의 눈눈이이 복수가 성공하는 단편들이 모여져 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를 들며 법의 처벌을 피해 간 놈들에게 피해자가 '나도 촉법소년이야'라는 걸 역이용해 복수를 하는 이야기. 복수에 성공한 이야기이니 카타르시스가 느껴져야 하는데, 이야기를 읽어갈수록 어딘가 불편했다. 이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이제 맞지 않은 것 같은 양가적인 기분이 계속해서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예전에 <나는 왜 소년법을 변호했을까>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이 책을 읽으며 계속 마음에 남아있던 내용이 하나 있다. 엄벌주의가 과연 최선이냐는 물음이었다. 소년범이 된 후, 재범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는 처벌이 너무 약해서 그런 것일까? 처벌이 강해지면 소년범은 줄어들까? 죄를 지은 사람은 영원히 사회와 격리하고, 절대로 사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면 끝인 걸까?

 

그렇게 생각하다고 영화 <밀양>을 떠올려본다. 아이를 죽인 후,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기도 전에 스스로를 용서한 가해자는 앞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할 테니 된 것일까? 그는 감옥에 잡혀간 덕분에 잘 교화된 것이라 볼 수 있을까?

 

여전히 어떤 게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논쟁을 할 때 빠져있는 내용 중 하나는 '피해자의 입장'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스스로 복수를 하든, 사회가 좀 더 범죄자의 교화에 집중을 하든 그 모든 것에 앞서 피해를 입고 슬픔에 빠진 피해자를 위한 제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한다. 책 <촉법소년>에 나오는 것처럼 피해자가 범죄자는 등 고통에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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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였어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피해자의 어둠이 걷힐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